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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일반(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05년04월03일 · 8/60

8.지적국정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적의 3대 기본이념이라 할수 있다.

2

국가만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토지소유권은 소관청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이다.정답

4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은 소관청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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