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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06년10월01일 · 30/60

30.현행 지적법상 무자격자의 지적 측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년 1000 이라고 함. 나도 그렇개 알고 있어서 검샥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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