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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15년10월10일 · 41/60

41.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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