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지적학지적기사 · 2003년03월16일 · 72/100

72.지적국정주의의 규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1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정답

2

신청의무에 대한 불이행자에게 부과는 벌칙이다.

3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그 원인으로 하여 국가가 결정을 한다.

4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이전 문제 목록 다음 문제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