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04년03월07일 · 63/100

63.적극적 등록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등록상의 문제로 인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정답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 한다.

적극적 등록주의의 발달된 형태로 유명한 것이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다.

토지등록은 일필지의 개념으로 법적인 권리보장이 인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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