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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05년05월29일 · 71/100

71.토지의 적극적 등록주의(Positive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등록된 권원의 효력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2

토렌스시스템도 여기에 속한다.

3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4

대만이나 스위스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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