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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07년05월13일 · 68/100

68.소극적 등록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등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2

거래증서의 등록은 법률가의 손에 의해 다루어진다.

3

국가는 적법성, 유효성, 절차성 중 적법성만 인정한다.정답

4

거래행위에 따른 토지등록은 일반적으로 사유재산 양도 증서의 작성과 거래증서의 등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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