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7년08월05일 · 84/100
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4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