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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3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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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
지적관계법규
지적기사 · 2008년03월02일 · 95/100
95.
지적법상 토지 분할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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