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8년07월27일 · 98/100
9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고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은 축척 1/1,500의 지형도로 작성해야 한다. 단,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1,500 내지 1/4,000으로 한다.정답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