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9년07월26일 · 88/100
88.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증ㆍ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청산금의 처리방법은?(정답률:알수없음)
1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4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