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0년03월07일 · 70/100

70.다음 중 적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의의 제3자를 토지등록상의 문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정답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다.

적극적 등록제도의 발달된 형태로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유명하다.

등록은 일필지의 개념으로 법적인 권리보장이 인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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