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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0년07월25일 · 63/100

63.다음 중 토지의 사정(査定)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2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권자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다.

3

대법원에서는 사정된 사항을 무효로 할 수 있었다.정답

4

사정 사항에 재결을 받은 때의 효력발생은 재결일로 소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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