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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1년03월20일 · 92/100

92.다음 중 신규등록 신청시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4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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