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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지적기사 · 2011년06월12일 · 6/100

6.다음 중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정답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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