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2년03월04일 · 88/100
88.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기간 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정답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이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