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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2년08월26일 · 96/100

96.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1
토지소유자
2
지방자치단체정답
3
대한지적공사
4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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