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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3년03월10일 · 66/100

66.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제도의 확립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토지의 일필지에 대한 위치 및 형상과 경계를 측정하여 지적도에 등록하였다.

2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사정하였다.정답

3

측량성과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소유권 등을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였다.

4

사정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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