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3년03월10일 · 98/100
98.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드응ㄹ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3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