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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3년06월02일 · 94/100

94.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은 누가 부담하는가?

1
지반자치단체정답
2
지적소관청
3
등가된 면적이 토지소유자
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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