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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3년08월18일 · 86/100

86.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1

지적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을 한 자

2

지적측량업자로서 속임수로 관련 사업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3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정답

4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업무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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