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3년08월18일 · 95/100
95.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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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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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도시 시장 제외)이나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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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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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