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4년03월02일 · 96/100

96.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정답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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