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4년05월25일 · 84/100
84.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다.정답
4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해설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승낙하지 않으면 법정확정판결서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