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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4년08월17일 · 76/100

76.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정의 효력은 법률적인 결정보다 상위에 있었다.
2
사정은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3
사정의 확정에 의한 토지소유권은 절대적으로 확립된 것이었다.
4
토지조사 이전의 모든 사항은 연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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