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5년03월08일 · 72/100
72.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적과 등기 모두 형식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초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3
지적과 등기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정답
4
지적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우리나라는 지적등기 공신력 둘다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