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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6년03월06일 · 87/100

87.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경우정답

2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3

축척변경위원회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4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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