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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8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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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
지적관계법규
지적기사 · 2016년08월21일 · 96/100
96.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4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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