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80/100
80.입안제도(立案制度)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안은 매수인의 소재관에게 제출하였다.정답
2
토지매매 후 100일 이내에 하는 명의변경 절차이다.
3
입안 받지 못한 문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4
조선시대에 토지거래를 관에 신고하고 증명을 받는 것이다.
해설
1. 매수인이 신구문기를 첨부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관에 제출 2. 토지와 가사의 매매시에는 매매 계약이 있은 지 100일 이내에 관에 고해 입안을 받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