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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8년03월04일 · 68/100

68.적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정답

2

토렌스시스템은 이 제도의 발달된 형태이다.

3

지적측량이 실시되지 않으면 토지의 등기도 할 수 없다.

4

토지 등록상의 문제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받은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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