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8년03월04일 · 80/100
80.다음 중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법령이 아닌 것은?
1
토지조사령
2
토지조사법정답
3
토지대장규칙
4
토지측량표규칙
해설
토지조사법: 현행과 같은 근대적 지적에 관한 법률의 체제는 1910년 8월 23일(대한제국시대) 법률 제 7호로 제정 공포된 토지조사법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나,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에 의한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실질적인 효력이 상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