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체계론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50/100
50.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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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가 최신 정보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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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요청 받은 자료의 수정·보완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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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지가전산자료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가 최신 정보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5.6.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지가전산자료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