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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70/100

70.지적국정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한다.

2

토지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3

토지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통일성, 획일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4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해설

보기 2번은 '지적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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