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9년04월27일 · 78/100
78.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2
단독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정답
3
형식적 심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4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확정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지적제도> ● 국정, 형식, 공개주의 ● 직권등록, 단독신청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제도> ● 형식주의 ● 당사자신청, 공동신청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제도> ● 국정, 형식, 공개주의 ● 직권등록, 단독신청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제도> ● 형식주의 ● 당사자신청, 공동신청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