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4월27일 · 95/100
95.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될 때 지번정리방법은?
1
토지소재만 변경 정리한다.
2
종전 지번에 부호를 붙여 정한다.
3
지적소관청이 새로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정답
4
변경된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에 부번을 붙여 정리한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