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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100/100

10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경계점”이란 구면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2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지적공부”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것을 제외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정답

해설

1.“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3.“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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