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79/100
79.경계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필지 사이의 경계는 분리할 수 없다.
2
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된다.
3
경계는 위치와 길이만 있고 너비는 없다.
4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 둘 중 하나의 경계만을 최종경계로 결정한다.정답
해설
등록선후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경계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계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시기가 빠른 토지의 경계를 따른다는 원칙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경계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계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축척이 큰 것에 등록된 경계를 따른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