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6월06일 · 90/100
90.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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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의 사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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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위치 설명도
3
토지의 소재와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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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등록자의 정보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