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2/100
2.경계의 제도 방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는 0.1mm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의 도면에 등록할 경계점 간 거리는 붉은색으로 제도한다.정답
3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의 도면에 등록할 경계점 간 거리는 1.0m~1.5mm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4
지적기준점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토지가 작아서 제도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도면의 여백에 그 축척의 10배로 확대하여 제도할 수 있다.
해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41조(경계의 제도) ① 경계는 0.1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② 1필지의 경계가 도곽선에 걸쳐 등록되어 있으면 도곽선 밖의 여백에 경계를 제도하거나, 도곽선을 기준으로 다른 도면에 나머지 경계를 제도한다. 이 경우 다른 도면에 경계를 제도할 때에는 지번 및 지목은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③ 규칙 제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의 도면(경계점 간 거리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면을 제외한다)에 등록할 경계점 간 거리는 검은색의 1.0∼1.5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다만, 경계점 간 거리가 짧거나 경계가 원을 이루는 경우에는 거리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적기준점 등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할 경우 그 토지가 작아서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그 도면의 여백에 그 축척의 10배로 확대하여 제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