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1년03월07일 · 100/100
100.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 작성하는 현지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조사자의 의견
2
소유자 변동이력정답
3
토지의 이용현황
4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해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0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③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이용현황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조사자의 의견, 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