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21년03월07일 · 65/100
65.다음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정답
2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둔다.
4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1.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