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1년03월07일 · 88/100
8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옳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정답
4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해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