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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1년05월15일 · 90/100

90.부동산등기법의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기사 90번 문제 이미지
1
소유권
2
지역권정답
3
지상권
4
저당권

해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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