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21년08월14일 · 66/100
66.토지소유권 권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탄력성
2
혼일성
3
항구성
4
불완전성정답
해설
관념성:소유권은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전면성:소유권은 물건이 갖고 있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혼일성:소유권은 여러 권능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모든 권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제한이 소멸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옴 항구성:소유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아니함 대물적 지배성: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권리 위에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