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70/100
70.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 시에 사정 사항으로서 소유자를 사정하였는데, 물권객체로서의 소유자 사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
소유권의 이전
2
기존 소유권의 승계
3
기존 소유권의 확인정답
4
기존 소유권의 공증
해설
사정은 이전의 권리와 무관한 창설적, 확정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사정은 원시취득의 효력을 가지고 재결 시에도 효력발생일을 사정일로 소급한다.
사정은 이전의 권리와 무관한 창설적, 확정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사정은 원시취득의 효력을 가지고 재결 시에도 효력발생일을 사정일로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