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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76/100

76.토지의 권리 공시에 치중한 부동산 등기와 같은 형식적 심사를 가능하게 한 지적제도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적공부의 공시
2
지적측량의 대행정답
3
토지 표시의 실질 심사
4
최초 소유자의 사정 및 사실조사

해설

지적측량은 실질적 심사를 가능하게 한 지적제도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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