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89/100
89.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신청인의 지적전산자료 활용 능력정답
3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4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해설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