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98/100
98.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2
측량성과결정에 사용된 기준점명정답
3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4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해설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20. 10. 15.>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작성일 5. 위치도 6.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7.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8. 경계위치 9.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 10. 작성자의 소속ㆍ직급(직위)ㆍ성명 11. 확인자의 직급ㆍ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