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99/100
99.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이동 신청 없이는 지적정리를 할 수 없다.
2
토지의 이동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