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02년03월10일 · 78/100
78.토지등록에 있어서 직권등록주의를 맞게 설명한 것은?
1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2
토지이동 정리는 소유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신규등록은 소관청이 직권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4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정답